돈의 본질과 인플레이션의 함정
국가가 인위적으로 화폐 발행량을 늘린다면, 사람들은 화폐 가치 하락을 우려해 다른 자산이나 다른 화폐로 눈을 돌리게 된다. 사용 화폐를 사람들이 자유롭게 합의하는 것은 시장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하는가?
현대 사회에서 돈은 사실상 ‘무(無)’에서 창조된다. 국가는 화폐 생산의 독점권을 가지며, 정부에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은 그 과정에서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인플레이션(Inflation)과 디플레이션(Deflation)이라는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한다. 어원 그대로 인플레이션은 ‘부풀리다’는 뜻에서, 디플레이션은 ‘빠져나가다’는 뜻에서 파생되었다.
흔히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하지만, 그 본질은 ‘통화량의 확장’이다.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축소’를 의미한다. 즉,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통화량 확장) 돈의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인플레이션은 나쁜게 아닌가?
국가가 인위적으로 통화량을 늘릴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물가 상승 속도를 소득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불리하며, 현명한 소비자라면 가치가 하락하기 전에 소비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은 인위적으로 늘어난 돈을 가장 먼저 손에 쥐는 사람이다. 정부, 은행, 대기업 등 새로운 통화에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은 아직 물가가 오르기 전 가격으로 자산을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등 대다수 국민은 이미 물가가 오른 뒤에야 희석된 가치의 돈을 받게 된다. 이처럼 통화 팽창은 표면적으로는 돈을 나누어주는 부의 분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의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호황의 끝은 불황이다.
인위적인 통화 팽창은 일시적으로 경제 호황을 유발한다. 금리가 낮아지고 돈이 많아지니 너도나도 투자를 시작하고 소비가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은 호황일 뿐, 오래가지 못한다. 거품이 꺼지면 혹독한 불황이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호황이 끝나고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수많은 프로젝트와 투자는 폐기된다. 이는 자원의 낭비를 막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소득이 급감하는 고통을 겪는다. 생산 감소, 실업 증가, 소비 위축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다. 잘못된 투자로 인해 자본재는 손상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진다.
만약 생산자는 없고 돈만 계속 찍어낸다면 어떻게 될까? 결국 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실물 재화는 동이 날 것이다. 국가에서 5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았는데, 김밥 한 줄 가격이 10만 원이 되었다면 그 5만 원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화폐 발행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시도는 결국 비용과 금리 상승을 초래하고, 투자의 허상이 드러나는 순간 사회 전체를 급격한 빈곤으로 몰아넣는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
국가가 생산 활동을 통한 수익이 아닌, 새로운 빚을 내어 기존의 빚을 갚는 방식으로 부채를 상환하거나 재정을 운영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는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경제 주체들을 타락시키고 시스템 전체를 위협한다. 복지국가 건설 등을 명분으로 세금을 올리는 대신 화폐 발행을 통해 재원을 충당하는 것은 국가 채무의 본질을 교묘히 은폐하고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이끄는 위험한 길이다.
진정한 경제 성장은 기업의 이익 증대, 기술 혁신,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소득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그 결과로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이 건강한 경제다. 돈을 풀어 인위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은 국가 부채만 늘리고 더 큰 문제를 야기할 뿐이다.
결론적으로, 문명이 발전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화폐 발행을 통한 가짜 성장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품과 서비스 생산을 통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무분별한 화폐 발행은 결국 부채 경제를 초래하고, 금융 시스템의 붕괴와 국민을 빚의 노예로 전락시킬 수 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은, 화폐 발행으로 인한 위기는 서서히 신호를 주며 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 위기는 한 번에, 그리고 급격하게 찾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