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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만 하라'는 포지티브 규제의 늪 한국의 규제 체계는 이른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으로, 법령에 허용된 사업 모델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구조입니다. 반면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네거티브(Negative) 규제'를 채택해 "금지...
